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계산기 & 중개 보수 개선 방향 (feat. 복비)

안녕하세요? 빤짝 Daddy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개선책에 대한 내용과 해당 내용에 앞서 중개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작년 초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매수 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개사와의 약정에 따라 중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이외에 부동산 중개 보수 혹은 복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보통 매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함께 해당 중개 수수료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부동산 매매 및 교환 시, 거래 금액에 따라 0.4% ~ 0.9% 차등적으로 요율이 정해지며 최대 한도액도 별도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삽입한 현행 및 개선 예정 안의 그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시도,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라고 되어있지만 대부분 똑같은 요율을 사용 중임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개수수료율 표 (출처 : 국토교통부)

한도액 이란?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에는 최대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 시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의 한도액은 수수료 25만 원이며,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80만 원이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요율 이내 협의

매매나 전세의 중개수수료율 표를 보면 거래금액 최고 구간에는 각각 0.9%와 0.8%의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0.9% 혹은 0.8%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중개사와 해당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거래금액 최고 구간에서는 0.3%~0.5% 정도로 협의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 현재 정부에서는 9억 원이 초과되는 요율을 세부적으로 최대 5단계로 나누는 개선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계산기

주로 사용하시는 검색 포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계산기를 검색해 보시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물의 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해당 요율과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중개수수료율 계산기 (출처: 네이버 검색 포털)

2021 중개보수 개선 방안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이 비쌀수록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오는 6월~7월 내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에서 비롯해 이러한 방침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는 아직 권고안에 그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부의 입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개편안을 구상하고 몇몇 유력 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매수자, 매도자 양측 모두 부담하던 중개수수료를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마련된다고 합니다. 향후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상 해당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개선 예정안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위에 정리된 그림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개수수료율 개선 권고 유력 안은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 원은 0.6%, 9억 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유력 안입니다.

 

과연 해당 정책 개선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효과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고가의 주택의 수수료율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별도의 협의가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가의 주택 매매의 경우 수수료 문제로 인해 중개인과 계약자 간에 많은 언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꼼꼼한 검토와 조사로 중개인, 매수자, 매도인, 정부 모두 좋은 방향의 정책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도 불필요한 거품이 사라지길 희망해 봅니다.